도내 총선 후보 절반, 선거비 보전 ‘0원’
도내 총선 후보 절반, 선거비 보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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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명 중 117명 10% 미만 득표
민주·통합당은 전원 보전 ‘희비’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 지역구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절반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4.15 총선에서 경기 선거구 59곳에 23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절반인 49.15%(117명)가 10% 미만을 득표,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총선 주자 전원과 정의당·민생당·무소속 후보 각각 1명 등 121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에서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런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된 후보자도 나왔다.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후보(15.28%)와 무소속 이현재 하남 후보(15.46%)가 각각 0.28%p, 0.46%p 차 등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나머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생당은 7개 선거구 중 김성제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자가 평균 2.07%를 득표했고, 정의당은 심상정 고양갑 당선인(39.38%)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후보가 평균 3.89%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액이 ‘0’원이다. 이 밖에 군소정당 후보는 모두 1%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군소 후보들의 득표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강화된 여야의 양강 구도를 요인으로 꼽았다. 제20대 총선 때는 제3정당이 강세를 보여, 19.43%(211명 중 41명)만이 선거비용 보전액‘0원’을 기록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레임덕을 우려한 여당과 존폐위기에 놓인 통합당이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쳐, 국민이 (양당으로) 집결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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