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해야"
염태영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은 23일 황명선 논산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만약 선별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대한 조사와 상당한 인력,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선별 결과에 따른 다양한 민원으로 업무 폭증이 예견된다”며 “지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일선 기초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건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선별 지원이 된다면 해당 업무를 할 행정인력은 방역업무에 매진했던 공무원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할 경우, 이미 재난기본소득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수원시 등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이들은 “수원 같은 경우 약 670명의 공무원이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접수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며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나눠주면 877명이 추가로 투입되고,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선별지급은 지방정부 업무 수용성을 감안하면 지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염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 분권 및 정부 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