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 "1조 원, 세출 조정"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 "1조 원, 세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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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4조 6천억 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이에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뒤,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27일께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27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천억 원에서 1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추경 처리 시점 등에 대한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달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심 원내대표는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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