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담당업무 업체로 옮겨간 인천시 퇴직 공무원
재직 시 담당업무 업체로 옮겨간 인천시 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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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인천시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B시행사에 취업<본보 27일자 8면>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계획팀장(5급)으로 일하다 2019년 12월 명예퇴직한 A씨는 지난 3월, 시 도시개발계획팀을 찾았다.

A씨는 이날 B시행사의 불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상의 구역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B시행사의 설계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의 한 공무원은 “A씨의 근황을 모르고 있다가 3월에 구역조정을 요청하는 자리에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유관업무인데, 퇴직 후 곧장 관련 업무에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시청 재직 당시 B시행사가 추진하는 매립지 주변 6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한 당사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17조2항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가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여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A씨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퇴직 후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일했던 곳에 기본계획상의 구역조정을 요청했다면 근무 중에도 이 업무를 해당 팀이 담당했다는 얘기”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A씨의 퇴직 후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가 검토를 거쳐 만약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취급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고발까진 하지 않고 기관경고 등의 판단을 윤리위가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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