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부모 대리 사용에 단속 ‘골머리’
아동급식카드, 부모 대리 사용에 단속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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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인천 미추홀구의 편의점에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섰다.

위생용품을 집어든 그가 내민 카드는 결식 아동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다.

급식카드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 아동들을 위해 지자체가 카드를 발급해 1일 5천원 한도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다 담배·주류·생활용품을 비롯해 여성이 집어든 위생용품은 구매 가능 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28일 가맹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곳곳에서 성인이 불법으로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연수구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려다 점장의 제지를 받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점장 A씨는 “해당 여성이 ‘아이 대신 사러왔다’며 당연한 듯이 계산을 요구했다”며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맞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어 고민했다”고 했다.

이처럼 급식카드의 불법사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제대로된 단속 지침도 없는 상태다.

지자체별로 1년에 2차례 가맹점을 방문하고 있지만, 위생점검과 대응방식 교육에 그치는데다 신고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급식카드 이용상황을 매번 확인할 순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문제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한 제과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빵을 구입해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황을 듣고나니 ‘하지 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식카드 대리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안남림 경인비전스쿨 지역아동센터장은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발급 단계에서부터 카드에 별도의 식별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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