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다신 없게…‘태호·유찬이법’ 본회의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다신 없게…‘태호·유찬이법’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태호·유찬이법을 최종 가결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 2019년 6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10개월 만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축구클럽 등 사설 학원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시설 범위에 새로 포함한 곳이다. 또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에 대한 기록의 작성, 보관, 제출을 의무화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교습업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도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적용받는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2019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에서 숨진 태호군과 유찬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사고를 낸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은 체육교습업 시설로 분류, 어린이통학차량으로서의 안전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태호군의 어머니 이소현씨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 법을 통과한 것이 끝이 아니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 우리 사회가 간과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호, 유찬이 부모님과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돼 너무 다행”이라며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