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사고, 13년째 지리한 소송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사고, 13년째 지리한 소송전
  •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 입력   2020. 05. 06   오후 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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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9월 27일 낮 12시5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하늘을 날던 경비행기가 나래연에 걸려 추락, 전시용 버스에 떨어져 부조종사가 숨지고 조종사와 어린이 등 관람객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서 연 하늘축제에 참가해 송도 상공을 축하비행하고선 돌아가던 중이었다.

당시 경찰 수사를 통해 비행승인도 받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무리하게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조종사와 A항공회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고, 재판을 통해 조종사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항공회 이사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담당팀장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끝난 듯 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는 4년 뒤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의 비행기가 부서진 소유자와 큰 부상을 입은 조종사가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2015년 이들에게 1억3천431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또다시 4년 뒤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또 발생하며 11년째 사건의 끝맺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2019년 처벌을 받은 조종사와 A항공회 관계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경비행기 소유자와 조종사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해줬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손해배상금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시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이들 3명의 책임을 일부 인정, 각 1천190만원씩을 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시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서 일부 피고의 과실비율이 6~10%로 적게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만약 이 소송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앞으로 1~2년은 더 걸리는 만큼,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 무려 12~13년이 지나야 끝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피고들의 과실 비율이 60% 이상으로 주장해왔는데, 비율이 낮아 항소했다”고 했다. 이어 “또 1심 재판부가 A항공회 등도 손해배상 의무자로 판단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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