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20대 국회 처리 '좌초'
‘100만 대도시 특례시’, 20대 국회 처리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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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20대 국회 벽을 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가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3월 제출한 법안으로, 여야 간 정쟁에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다 20대 국회 종료(5월29일)와 함께 폐기처분 신세를 맞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00만 인구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일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0일)를 불과 하루 앞둔 날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법안심사소위원(용인을)은 “이견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제4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등은 빼고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이마저도 반대해 오늘 상정 자체가 안 됐다”고 성토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통합당은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자는 의지가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 안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여당에 공을 넘겼다.

한편,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산회된 직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는 특례시라도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무산을 시켜 속상하다”면서 “그동안 국회에 건의한 일들이 무산된 만큼, 모든 지자체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 지방 현장의 바람에 부응하는 일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법안을 보는) 여야의 관점이 다른 만큼, (21대 국회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도 “논의를 중지할 수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까지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서는 꼭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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