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29일 ‘굿바이’] 4년 내내 충돌·대치… 최악의 ‘동물국회’ 오명 속 마침표
[20대 국회 29일 ‘굿바이’] 4년 내내 충돌·대치… 최악의 ‘동물국회’ 오명 속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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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패스트트랙 등 갈등… 여야 막판까지 협치 실종
법안처리율 36.9% 그쳐… 道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등 폐기
문희상·서청원 등 도내 5선 이상 중진 8명 떠나 세대교체 실감

파란만장했던 20대 국회가 일주일 뒤인 오는 29일 막을 내린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여당(새누리당, 현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석 차이의 1당과 국회의장을 차지하면서 시작된 20대 국회는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전반기 크게 요동을 쳤다.

이어진 후반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몸싸움과 충돌·대치를 하면서 협치가 실종된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심지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에서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하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133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을 포함해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4천139건 중 8천904건을 처리, 처리 건수는 역대 최다였지만 처리율은 36.9%로 역대 최저를 면치 못했다. 앞서 19대는 7천822건을 처리하면서 43.9%, 18대는 7천104건 처리로 51.0%, 17대는 4천194건이 처리돼 56.0%를 각각 나타냈다.

경기도 현안 법안 중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여야 도내 의원 5명이 제출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임기만료폐기 된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의원 5명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폐지안 포함)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9일 폐기될 예정이다.

이러한 20대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21대 총선을 통해 전체의 절반을 넘는 151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고, 경기도 역시 59명 중 절반가량인 29명이 불출마 혹은 낙천·낙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 됐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6선, 의정부갑)과 20대 국회 최다선인 8선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 6선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5선 원혜영(부천 오정)·이종걸(안양 만안)·심재철(안양 동안을)·원유철(평택갑)·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등 5선 중진 이상 8명이 모두 배지를 내려놓아 세대교체를 실감케 했다. 이중 원유철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 도내 의원 4선 3명, 3선 6명, 재선 7명, 초선 5명이 각각 여의도를 떠난다.

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여야는 상대의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이 다름을 무시할 때 국회는 또다시 싸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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