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 마음에서 지웠다”
이재명 “대선 출마, 마음에서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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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 전문 공개…“항소심 결과 말도 안되는 판결”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가운데 이 지사가 재판을 앞둔 심정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마음에서 지웠다”고 말했고, 당선무효형을 내린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판결로 단두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방송(지난 22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이 지사가 방송에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경세ㆍ탄소세ㆍ데이터 배당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진행자는 “그걸 다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마음에서 (대통령 출마를) 지웠다. 제가 그거(대선 출마 과정에서) 잠깐 ‘획가닥’ 해서 그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버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스스로) 체득하기가 어렵다. 집착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더 망가진다.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지금처럼 기본소득 도입 등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속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그거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한번 가보는 기회, 저는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자신의 정치 신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재판을 묻는 말에는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으면) 피고인(이 지사)이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점을 일부러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평가됨으로 허위사실공표다.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침묵이 유죄 판결 받은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든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판결은 진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고를 딱 듣고 나니까 선고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 판결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최종적인 결론은 법과 상식대로 나겠지(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법정도 있지만 국민의 법정이라는 것도 있고, 좀 더 멀리 보면 역사의 법정이라는 것도 있다”며 “(제 처지를 비유하면)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을 올려놓고, 단두대에 안전장치는 일단 풀었다. 누르기만 하면 끝장”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저도 직업이 변호사인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의 왜곡에 이르러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결문은) 역사에 남을 텐데, 평생 학자들이 연구할 텐데”라며 “말이 안 되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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