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김종득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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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 대응,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전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방역은 절차와 방법에서 국민적 합의가 지연되고 각 지자체 별로 편차를 보이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돌아보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적 의견이 갈려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시만을 제외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말하지 않는다.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무상급식을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모든 산업에 걸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과 유통을 유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복지’가 아닌 ‘경제’이다.

가뭄을 맞이한 농부가 물 값을 아끼려고 마른 잎과 덜 마른 잎을 구분해가며 물을 줄 수는 없다. 뿌리까지 고사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전에 긴급히 밭 전체에 골고루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다시 많이 벌고, 돈이 많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중복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서(총선)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각종 언론에서 보듯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지역상권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K-방역과 함께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세계인의 모범이 되서 제국주의적, 전근대적 향수에 젖어있는 일본 정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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