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고용부 ‘경기도 총괄 직제 개정령안’ 제출 “기형구조 탈피위해 대내외적 힘 모아야”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고용부 ‘경기도 총괄 직제 개정령안’ 제출 “기형구조 탈피위해 대내외적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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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의 조정과 분할을 놓고 13년째 공전하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로 한정해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경기도 전역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경기청 신설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할·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급증하는 노동 행정수요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경기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 북부·남부를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권역으로 한정한 과거 직제 개정령안과 다르게 관할구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3개의 지청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 지청이 경기도를 담당한다. 특히 의정부지청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구역에 포함하면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또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을 조정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수요와 다른 행정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차 관문인 행정안전부 문턱에서 매번 쓴잔을 마셨다. 

이에 미봉책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에 그대로 놔둔 채 기존 수원지청을 경기남부권 대표지청으로 지정하고, 경기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경기지청이 수원과 화성, 용인을 관할하고, 나머지 업무를 도내 각 지청에서 담당하면서 수년째 ‘무늬만 상급기관’이라는 내부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셋방살이 신세인 경기지청 일부 부서의 상황도 주목된다.

3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현재 지역협력과와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등 6과·3센터(수원·용인·화성고용센터)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산재예방지도과와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이 청사 내 사무 공간 부족으로, 경기지청과 수㎞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과는 경기지청과 직선거리로 2.5㎞가량 떨어진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인근에 있으며, 부정수급팀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맞은 편(직선거리 5.7㎞)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경기지청이 부서마다 업무 공간이 흩어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띠면서 조직 정원이 비슷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비교해 고용 행정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지청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사무까지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과 경기도의회,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도내 215개 기관·단체가 제출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동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에 경기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2부지사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건의하고, 지난 3월 노동정책과장이 고용노동부를 방문·면담하는 등 경기청 신설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방문 등 경기청 신설을 위한 여러 대외활동을 해왔다”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경기청 신설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뜻을 모으는 등 대외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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