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국민 몫이고 국민이 결정한다
[사설] 국민소득, 국민 몫이고 국민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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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국민 기본소득’(기본소득) 도입 공식화가 정치권을 뒤흔들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만의 정책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정당 수장인 김 위원장이 치고 나오자 정치권이 화들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 “배고픈 사람이 김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실질적 자유를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공식화로 여겨지며 대권 잠룡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의 원조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기적으로 전국민 연 50만원 지급은 증세없이 가능하다. 소액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액하면 국민도 동의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우산을 쓴 사람보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이 갑론을박이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정치권이 반응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진보 정책이라느니, 보수니까 반대라느니’, ‘내 정책만 맞고, 상대방 방식은 터무니 없다’ 식의 기본소득 정쟁은 곤란하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이 걸렸고,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이다.

정치권이 기본소득 이슈 선점과 1호 법안 경쟁 등을 운운하며, 표심을 노리는 정치 도구로 이용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저마다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나서 마치 국민에게 베풀겠다는 목불인견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대적 흐름과 먼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려는 그 순간부터 월권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국민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국민만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만이다.

선택과 결정은 국민이 한다.

‘국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의 몫이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정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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