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 의원들, 국방위 전체회의서 정경두 장관 질타…“군이 대북전단 살포 막았어야”
민주당 경기 의원들, 국방위 전체회의서 정경두 장관 질타…“군이 대북전단 살포 막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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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2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북한이 남한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첫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남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만간 대남전단 1천200만장과 풍선 3천개를 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역시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훈 의원(5선, 부천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그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서로 판문점 내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방송을 중지하고 전단도 살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북전단이 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탈북민 단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뜻은 아니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게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또한 “우리 안보의 최적의 조건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걸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누구든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육군 장교 출신(ROTC 26기)인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정 장관은 민통선 안에선 군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민통선 안에는 삐라(전단)를 뿌리러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며 “문제는 일반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민통선 밖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건) 민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나, 이것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기에 몰리고 남북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을 국방부가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어떤 행위 자체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 100% 생각이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민간 단체가 하는 걸 군이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 통일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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