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벌금 최고 1억원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벌금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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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 예고…미등록→불법 명칭 변경, 이자 6% 제한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정부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명칭은 미등록 대신 불법으로 바꾼다. 이들이 받는 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을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을 보면,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를 받고 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는 연 24%,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종전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늘어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는 명확해지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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