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예산 풀린다…3개월 동안 75% 집행
'역대 최대' 추경예산 풀린다…3개월 동안 7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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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35조1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인 4천36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천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천168억원 증액됐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천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간접 지원 예산도 1천억원 증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을 전제로 간접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희망일자리 사업,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천15억원, 1천500억원, 1천380억원씩 줄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천억원)보다 3천억원 삭감된 4조8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뉴딜에 1조2천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현재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됐다.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정부는 3차 추경 집행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26조3천250억원을 집행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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