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 개최..."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 공감대 확산"
대신협,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 개최..."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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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신협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과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 박정(파주을)·양기대 의원(광명을)·통합당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각계각층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입법 문제와 관련해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참석자들과 대신협 소속 지역 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친 뒤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온전한 자치분권 및 법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보여준 정책 효율성은 다시금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의 당위와 명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과정에서 간단없이 추구돼야 할 핵심의제이자 가치”라고 힘줘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제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돼야 할 과제”라며 “21대 국회의 책무가 막중한 상태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하고, 20대 국정전략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입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자치 부활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형 개헌 역시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신협은 자치분권 세미나에 앞서 국회 의정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 회원사로 경북매일신문·중부일보 가입을 승인했다. 또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과 유튜브 방송 공동채널 구축 등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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