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소음법 관련 과도한 시행령·시행규칙 지적...국방부 '수정안' 마련
김진표, 군소음법 관련 과도한 시행령·시행규칙 지적...국방부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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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민)

국방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수정한 가운데 제도 개선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표 의원은 9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소음법 제6조에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원래 시행규칙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건축물 신축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사유재산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 측에 수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부처·지자체 의견을 조회했다. 당초 시행령·시행규칙은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 및 교육·의료·공공 시설 제1·2종 구역에 대한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종 구역의 경우 신축·증축·개축이 모두 금지했고, 2종 구역은 신축은 금지하되,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은 허가했다. 또 3종 구역은 방음시설을 시공하면 신축과 증축, 개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국방부 측에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상 제한을 둬야 하지만 최소한의 제한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1종 구역은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하고, 2·3종 구역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군소음법의 취지인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군소음법을 주도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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