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송석준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 잇따라 제출
김진표·송석준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 잇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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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특히 김 의원은 197명, 송 의원은 10명 발의로 각각 제출해 합하면 발의 의원이 전체 의원이 3분의 2인 200명이 넘게돼 상정될 시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조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돼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비적용 대상임.

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제정안인 김 의원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민주당 140명, 통합당 44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 등 여야 의원 19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통합당 송 의원도 같은 날 김 의원에 앞서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통합당 송 의원 등 통합당 9명과 민주당 1명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유사하나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방송통신대)는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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