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상당수, 재난전문 방재직 태부족, 재난 대응 구멍
인천 군구 상당수, 재난전문 방재직 태부족, 재난 대응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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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초단체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총괄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에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방재안전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 사망·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난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은 부서를 순환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재난총괄부서에 고정 배치해 방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렬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직을 신설했지만, 인천지역의 방재안전직 운영 상황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동구의 방재안전직은 1명 뿐이다. 심지어 부평구는 방재안전직이 없고, 미추홀구는 1명 뿐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재난총괄부서도 아닌 건축팀에 배치해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미탁 등이 인천을 강타하면서 지자체마다 일평균 100여건에 가까운 재난 민원이 쏟아졌을 당시 이 같은 문제는 수면위로 드러났다. 지자체 재난총괄부서별로 방재안전직이 1명 뿐이다보니 현장 점검 조차 어려웠다.

특히 올해는 계속된 폭우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데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북상 등으로 지난해 못지 않은 재난피해와 민원이 우려되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방재 인력강화에 손을 놓고있다.

결국 지난해 방재안전직 부족 문제를 겪고도 올해 같은 수준을 유지한 지자체들이 시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내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재안전직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인천시 재난안전정책을 연구한 조성윤 인천연구원 연구원은 “지역마다 재난안전 상황이 다르다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전문직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에서도 방재안전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직렬과의 비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구 관계자는 “재정·정원 등의 문제로 해당 직렬을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아직 정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차적으로 전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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