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및 공수처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3법 및 공수처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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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여야의 격렬한 대립 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해당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의 경우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경우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가결됐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놓고 팽팽한 찬반토론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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