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쿠팡 반품 정책 악용해 약 2천6백만원 빼돌린 30대 여성 집행유예
[판결] 쿠팡 반품 정책 악용해 약 2천6백만원 빼돌린 30대 여성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허위 반품하는 방식으로 2천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챙긴 혐의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1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반품 신청한 뒤 상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과 환불금을 모두 챙긴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배송 직원에게 반품 상자를 전달하면 기존 결제 금액을 먼저 환불처리해주는 ‘선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 11월6일까지 총 221회에 걸쳐 약 2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쿠팡의 반품 및 환불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따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