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유통대기업·카드사 이익옹호 목적이라면 청산할 적폐"
이재명 "조세연, 유통대기업·카드사 이익옹호 목적이라면 청산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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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유통대기업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불온한 정치개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글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며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면서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이 시점에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내놓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결과를 부인하면서 예산낭비라고 주장한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점 등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연을 향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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