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재발급 비용 최대 214억 추산
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재발급 비용 최대 214억 추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급 행정력과 소요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
안민석 의원,“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
▲ 안민석 의원

우리나라 여권 소지가 3천2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이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는 13만7천건, 2018년에는 13천5만건이었고 지난해는 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만 3천원(10년 복수여권)이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억8천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