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지난 5년간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833억원
민주당 김진표, 지난 5년간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8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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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민)

국방부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차 소음 측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 5년간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지급된 피해배상금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원비행장과 관련해 지급된 소음피해배상금은 총 833억4천642만원(6만3천626명)으로, 전체 배상액(5천214억4천733만원, 35만5천282명)의 16%를 차지했다. 이는 대구비행장(1천791억2천266만원, 13만4천756명), 광주비행장(1천422억656만원, 5만4천1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배상금은 지난 2016년 527억6천796만원(3만6천523명), 2017년 127억6천613만원(1만1천197명), 2019년 36억4천242만원(3천497명), 올해 8월 현재 141만6천992만원(1만2천409명) 등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소음 피해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행정소요비용, 지연손해금 등은 물론 시민들과 군부대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부의 1차 소음 측정이 정확하게 이뤄져 차질없는 피해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소음 측정 결과는 앞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 및 군소음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그동안 소음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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