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4차 추경...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국회 문턱 넘은 4차 추경...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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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샅바싸움을 해온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결정됐다. 또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는 양보와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 협치의 미덕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극명하게 시각차를 드러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이슈는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천200억원가량 줄었다. 또한 야당이 요구해온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아울러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중학생까지로 넓어졌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특히 정부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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