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공모사업 신청실적 따라 전환 가능 방역예산 천차만별
학교별 공모사업 신청실적 따라 전환 가능 방역예산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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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공모사업의 목적사업비를 원격수업과 방역에 사용토록 허용 하면서 예산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모사업의 목적사업비를 확보한 학교만 방역 예산 전용이 가능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모사업 신청 학교에 한해 목적사업비 최대 100%를 원격수업·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학교당 최대 3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한제 공모사업 목적사업비는 일정 비율로 예산 전용이 가능하고, 자율선택제 공모사업은 지원 예산 800만원 전액을 전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한제 공모사업인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는 연간 지원금 3천500만원 중 30%인 1천50만원을, 과학중점학교는 연간 지원금 4천300만원 중 45%에 달하는 2천만원 가량을 원격수업과 방역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렇다보니 학교별 공모사업 실적에 따라 코로나 관련 예산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상한제 사업 3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공모사업을 하는 학교는 각각의 공모사업마다 800만~2천만원 가량을 전용할 수 있어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을 원격수업·방역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당 3천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구입비와 소독비 최대 400만원이 전부다. 인천지역 학교별 평균 학생수는 618명으로 한 학교당 6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쓰는 셈이다.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기 위해 연초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들이 공모사업 예산을 방역 용도로 쓰는 걸 보고 허탈했다”며 “애초에 목적이 다른 예산인데,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 예산 규모에 제약이 생기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수 공모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현장에서 이 예산의 용도를 조정할 수 있을지 문의가 많았다”며 “이 같은 현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팀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일부 사업비 전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방역 예산이 부족했을 학교를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편성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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