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개조 도시형생활주택 5개월째 방치
동구, 불법 개조 도시형생활주택 5개월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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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하세월’

인천 동구가 불법 분양과 불법 개조까지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5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구가 행정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도시생활형주택인 송림센트럴타워는 지난해 6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 분양했다.

구는 지난 5월 이 같은 혐의로 송림센트럴타워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약식기소했다. 구는 이와 별도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주에게 분양신고를 명령해야하지만, 5개월 동안 손을 놓고있다.

분양에 앞서 송림센트럴타워 건축주는 원룸에 벽을 세워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주택으로 불법개조(본보 6월 10일자 7면)했다.

구는 지난 6월 이 사실도 확인했지만, 4개월이 넘어서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통상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 불법 분양을 적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하는데 1주일, 불법개조 사전통지서 발송 후 시정명령까지 최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원룸에 가벽을 세워 개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구가 불법 분양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후에도 당연히 건축주에게서 분양 신고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바로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불법 개조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다보니 대응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미신고 분양에 대해서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 분양신고서를 추가로 받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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