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8년 금융위기 뛰어넘는 대침체 온다…경제 3주체 대비 필요”
이재명 “2008년 금융위기 뛰어넘는 대침체 온다…경제 3주체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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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세계적 대침체를 경고하며 경제 3주체(기업ㆍ가계ㆍ정부)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침체(Greater Recession)를 예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외교와 무역마찰, 대내적으로는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충격이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제 대한 근거로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는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7.2%p 하락한 ?4.4%로 전망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악화한 ?5.8%로 전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연율 환산)이 ?27.8%를 기록해 지난 금융위기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쁘다”면서 “영국은 코로나19 봉쇄 이후 사상 최대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EU와 브렉시트 합의 수정 움직임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높아졌다. 미국 시장 역시 11월 대선 결과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나라별 위기의 징후가 세계 정치·경제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간 ‘신(新)냉전’ 체계가 강화되어 보호무역 및 패권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도래하면 선진국은 각자도생 전략이 가능하나,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정치·외교 관계가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사는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지사는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기보다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노사 공생의 새로운 기업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계 측면에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로서의 가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한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균형잡힌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부는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골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효수요를 증가시켰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총량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모두의 공정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국 탈피, IMF 경제위기 극복 등 정부, 기업, 가계가 힘을 합쳐 시련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DNA가 대침체를 극복할 원동력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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