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있어도 약재명 안 밝혀…한약 치료 피해 늘어
부작용 있어도 약재명 안 밝혀…한약 치료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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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한의원 70% 비법 이유로 처방 내용 비공개

부작용이 있는데도 한의원들이 한약의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절반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려면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1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에 달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계약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은 한약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받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을 제시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방진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127건으로 매년 30~40건씩 지속해서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한 소비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71%(90건)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나이별로는 3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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