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의원, “민생과 국민체감형 국감 위해 노력” 자평
국민의힘 경기 의원, “민생과 국민체감형 국감 위해 노력”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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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거부, 자료제출 미흡 아쉬움”
최춘식,
최춘식, 유의동, 김성원, 송석준

21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와 운영위, 정보위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은 민생과 국민체감형 국감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여당의 증인 거부와 피감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경기의원 7명 중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27일 “정치적 정쟁보다는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국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과 포천 SUV 미군 장갑차 사고와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점 등을 성과로 뽑았다.

하지만 그는 “여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해 미진한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방지특위 위원장’으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여당의 반대로 핵심증인 출석이 좌절된 점, 라임·옵티머스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자료 접근의 제약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품 가맹업계의 온라인 유통 확대 문제를 집중 제기, 화장품 가맹업계 1위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의 가맹점 상생협약을 이끌어낸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21대 국회 첫 국감이자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라는 의미와 기대가 컸지만 거대 여당은 국민 의혹을 풀어줄 증인·참고인 신청을 원천 봉쇄하며 국민 무시로 일관했다”며 “국감이 아니라 국정감싸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민감한 이슈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적 의혹은 더 큰 의혹으로 남게됐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국감은 끝났지만 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이천)은 국민 체감 중심의 현장밀착형 국감을 펼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촉구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질타했다”며 “부동산 폭등과 구도심 정비, 주거복지 실적 저조 등을 지적하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 조작용 가짜 일자리를 남발하고, 무너진 서민경제를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감 때 지적사항을 국민 생활 중심의 입법 추진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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