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오경 "최근 5년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3만건 넘어"
민주당 임오경 "최근 5년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3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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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의원
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3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96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5건, 2017년 6천465건, 2018년 5천925건, 지난해 5천762건 등으로, 연평균 6천19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지원은 9월까지 10만468건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건수인 10만1천378건에 육박했다.

올해 1일당 평균 지원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을 기록했다. 4분마다 1건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뤄진 셈으로, 지난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올해 9월까지 5천2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3천692건)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임 의원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로 인한 관련범죄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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