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택시 공공호출앱 개발해야”…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 필요
엄교섭 경기도의원 “택시 공공호출앱 개발해야”…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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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 의원이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나서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2)이 플랫폼 택시의 독과점 문제로 피해받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플랫폼 택시와의 경쟁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택시업계를 살리려면 경기도 차원의 ‘택시 공공호출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플랫폼 택시로 인한 개인ㆍ법인 택시의 경영악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번에 엄 의원이 언급한 플랫폼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엄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해졌고, 국토교통부가 브랜드택시 면허 발급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커지며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택시는 수수료 책정기준이 모호하고 장기계약과 이중계약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택시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엄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택시 공공호출앱’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엄 의원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은 위치기반시스템(GPS)을 통한 콜시스템으로 최단시간 지정배차가 가능하고, 도민의 콜비 부담(826억원 추정)과 택시업계 부담(718억원 추산), 총 1천50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택시 공공호출앱’의 경우는 과거 이와 비슷한 ‘GG콜’을 운영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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