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해법은 기본정책 시행”…경기 국회의원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해법은 기본정책 시행”…경기 국회의원에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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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 실시
▲ 13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당별 대표 국회의원들이 경기희망나무 물주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 국회의원과 만나 ‘기본시리즈’ 등 주요 현안 정책이 탄력을 받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지사공관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부천병)을 비롯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국민의힘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포천ㆍ가평),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민주당 김영진(수원병)ㆍ권칠승(화성병)ㆍ김경협(부천갑)ㆍ이재정(안양 동안을)ㆍ소병훈(광주갑), 국민의힘 김선교(여주ㆍ양평), 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ㆍ임종성(광주을)ㆍ홍기원(평택갑)ㆍ서영석(부천정)ㆍ김주영(김포갑)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이 지사 간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자신의 역점 정책인 ‘3대 기본정책’(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을 설명하는데 공력을 쏟았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시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공급해 말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산층과 무주택자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 공동체 사회의 기본 원리인 하후상박(下厚上薄ㆍ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억강부약(抑强扶弱ㆍ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원리가 유일하게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낮은 금리로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1천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한다면 고금리의 대부업체 돈을 빌리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소비ㆍ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고액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대 기본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근거법령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13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에 대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또 국민의힘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과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다.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 있게 메우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가 이뤄져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경기희망나무 ‘공정ㆍ평화ㆍ복지ㆍ협치’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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