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경기·인천 국비 확보 규모 '시선'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경기·인천 국비 확보 규모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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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는 경기·인천 의원 4명이 입성, 경기도·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 예결위는 16일 오전 예산안조정소위를 시작으로 개별 상임위에서 의결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 양기대(광명을)·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 등 4명의 경인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도 117개 핵심사업을 위해 정부에 8조1천99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8조306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117개 핵심사업 관련 국비 중 52개 사업이 전액 반영됐고, 52개 사업은 일부만 반영됐다. 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국비 등 13개 사업은 국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에게 국비 미반영 및 일부 반영 사업에 필요한 1조4천786억원의 추가 확보를 건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 결과, 경기도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 사업 예산은 각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특히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구리~안성(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경기도내 30여개 SOC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며 상당 부분 증액, 여야 경기 의원들의 ‘예산 지키기’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오는 24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국비 확보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당초 목표액보다 5천200억원가량 늘어난 4조218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국가직접),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남동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인천시립요양원 등 17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465억원의 추가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1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곳이 소관부처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결과, 11조4천억원가량이 순증액 됐다. 상임위별로는 국토위가 2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조3천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조2천억원 등 순이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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