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례시 추진’ 강행 의지… 경기도 “특례시 조항 분리ㆍ삭제만이 해결책”
민주당, ‘특례시 추진’ 강행 의지… 경기도 “특례시 조항 분리ㆍ삭제만이 해결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시 문제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10월23일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을 통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강행(경기일보 11일자 1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ㆍ군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ㆍ삭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을 중심으로 특례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민주당이 협상안(지자체 간 불이익 없음)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결국 지자체 간 서열화 및 재정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만으로 만족하겠느냐. 결국 재정 특례로 이어질 것이고 특례시라는 명칭만으로 지자체 간 계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례시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분리 혹은 삭제해야 맞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이 그간 내부적으로 논의되던 ‘특례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 특례시 문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왔다”며 “저의 입장은 ▲여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여타 지자체의 재정부담ㆍ재원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 ▲광역단체의 도시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 3가지 원칙 속에서 특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를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도내 시장ㆍ군수 16명(인구 50만명 미만 중심) 역시 지난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은 특례시 논의를 중단하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홍 위원장은 “특례시를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은 기우다. 나머지 시ㆍ군과 주민들을 차별하고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개정안 내 재정 특례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며, 대도시 특별대우가 아닌 30년간 변화된 현실 반영을 위한 문제점을 시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ㆍ여승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