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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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카드뉴스

인천 강화군이 관내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양성화를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건설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끝난다.

군은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특히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시행,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시설에 대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며 “등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 만큼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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