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신문산업 지원·육성해 언론 자유 신장해야”
민주당 김승원, “신문산업 지원·육성해 언론 자유 신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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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자회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6일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성신문 대표 출신인 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과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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