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소송전으로 확산
[속보] 성남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소송전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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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태평2·4동 전경 모습. 자료사진

성남시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본보 6월29일자 11면) 관련, 주민들이 난개발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태평 2ㆍ4동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추진위)’ 관계자는 22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는 ‘내년 5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원구 금광동 등 다른 지역에선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시는 동의서를 발급해줬다.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것인가”라며 “주민들도 이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동의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총 면적 28만㎡ 규모의 태평2ㆍ4동은 1만㎡씩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추진위는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등 사업성을 위해 3~4개 구역을 묶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총 24개 구역 중 6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발급을 시에 요청했다. 이 동의서는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그러나 시는 “구역별로 묶어 개발하다간 이에 제외된 곳은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을 토대로 6개 구역 중 2개 구역 동의서만 발급했다.

이후 추진위는 추가로 총 9개 구역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시는 또다시 난개발을 이유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추진위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다.

시 관계자는 “금광동 등 다른 지역은 태평2ㆍ4동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 동의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태평2ㆍ4동만큼은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면서도 “행정소송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도시계획도로가 둘러싸인 면적 1만㎡ 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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