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체 더불어마을 사업 15개 중 13개(86%) 정비계획 승인조차 못 받아
인천 전체 더불어마을 사업 15개 중 13개(86%) 정비계획 승인조차 못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중 약 86%가 정비계획 승인조차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곳, 2019년 5곳, 2020년 6곳 등 모두 15곳에서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 중 정비구역 승인을 받은 곳은 하하골마을(2018년)과 온수마을(2019년)뿐이다. 이 곳을 제외한 13곳(86%)은 정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을 어떻게 추진할지 콘셉트를 잡는 것이라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2018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음에도 1곳을 제외하고 3년 사업 기간 중 2년 이상을 정비계획 수립에 쓰고 있다. 2019년 사업도 대부분 2년 가까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0년 사업은 용역 계약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돌산마루 사업과 송미로 구역은 3차례 용역을 했지만 모두 유찰했고, 서구 신현원마을도 2차례 공모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위 계획 미수립, 토지 소유주의 사업 반대 등이다.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은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용역 추진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해당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 공동이용시설은 더불어 마을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용역을 마칠 수 없다.

게다가 시가 용역비를 낮게 책정한 것도 2020년도 사업의 용역 계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시는 용역비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하하골마을과 온수마을 용역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낮게 잡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시는 2020년도 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가이드라인)에서 기초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18~2019년 용역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계획으로 분류해 2030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며 “용역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여러 요인들로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원인을 대부분 해결한 상태”라며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