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안 남은 보험 국제회계 도입…법개정 추진단 만든다
몇 년 안 남은 보험 국제회계 도입…법개정 추진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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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FRS 17 도입 대비해 반영 및 지원방식 검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맞춰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한다.

추진 방향은 IFRS 17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지원할지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을 보험업법규에서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여러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법규개정 추진단은 IFRS 17에 들어맞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을 검토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라면서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17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IFRS 17에 따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을 예고하는 등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건전성 차원에서 보험사는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도 더 늘리는데,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서 제도 시행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7차 회의는 내년 1분기 중 열린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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