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북도 설치’ 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 행안위, ‘경기북도 설치’ 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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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북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 분도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열린 건 분도 주장이 제기된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청회에서 “인구는 경기남부가 북부의 2.85배인데 지역 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 북부가 경기도에 포함된 상태가 지속한다면 10년 후에도 이런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의 국정 기조를 실천하려면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분도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민, 서울 강동을)은 “부·울·경 등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금 가진 광역단체장 권한보다 큰 권한을 요구해 지역발전전략을 가져가는데, 왜 경기도를 잘라야 하느냐”며 “경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기북부 개발전략을 세우는 게 재정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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