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평택 연장 4차 국가철도망 반영 불가, 우회로 모색
GTX-C 평택 연장 4차 국가철도망 반영 불가, 우회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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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및 평택연장 노선도

GTX-C 노선(양주 덕정~수원)의 평택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철도 요건 충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내년 하반기 이후 진행, 상반기 확정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연장 부분을 별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 문제가 있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가 내년 9월께 도출된다”며 “광역철도 구간 연장 등을 다루는 시행령 개정도 그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GTX-C 노선을 수원역에서 평택 지제역(병점역ㆍ오산역 포함)까지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착공 예정인 GTX-C노선(74.2㎞) 수혜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월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GTX-C 노선 화산ㆍ오산ㆍ평택 연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GTX-C 노선 평택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난 5월 안민석(오산)ㆍ권칠승(화성병)ㆍ홍기원 의원(평택갑)과 시장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처럼 힘을 합친 이유는 현재 평택 연장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광역철도는 전체 구간이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기준으로 40㎞ 이내 건설해야 한다. 평택 지제역부터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는 약 53㎞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제한 거리를 40㎞에서 60㎞ 이상)을 요청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에 유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비수도권 반발이 우려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부터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투트랙 방침을 세웠다. 우선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025년 수정 시기, 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만큼 연장 노선만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협조 여부가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다.

한편 ‘광역교통 시행령’이 도의 요청안대로 개정될 경우 GTX-B 노선(송도~남양주 마석)의 가평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내년 9월께 용역 결과에 경기남부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승구ㆍ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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