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골자
법사위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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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직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용민(남양주병)·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나 민주당 의원 제출 개정안이 주요 내용을 차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안은 당초 법에 담겼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추천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완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 몫 2명이 반대해도 당연직 3명과 여당 몫 2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정을 늦게 하면서 추천위 구성 자체가 지연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완화,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에서 ’변호사 7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국무총리·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새로 신설되는 독립된 수사기구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14일 공포돼 7월 15일 시행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 잡아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원회 강행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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