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년만에 재추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 번복
인천시, 6년만에 재추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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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되풀이에 행정력·혈세 낭비

인천시가 6년만에 재추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또 다시 백지화하면서 행정력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포기했던 사업에 다시 행정력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2번이나 혈세를 들여 추진한 관련 연구용역 역시 무용지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우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7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재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4천7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인천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을 6개월만에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2011~2013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던 중 학교급식법에 막혀 사업을 포기했다. 시는 당시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한 계약 등의 권한이 학교장에 있다는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의 원산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려 했다가 정치권과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6년만에 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재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꾸준히 주장해온 일부 정치인과 식재료 관련 협동조합 등의 요구가 있다. 이들의 요구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시는 학교장이 희망하는 식재료와 공급업체 등을 인천시교육청이 취합·구분한 이후 식재료·업체별로 대리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급식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돌연 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중단했다. 지역상생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푸드플랜 사업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끝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 연구용역과 2012년 5월 4천900만원을 들여 마무리한 타당성 조사용역도 모두 쓸모가 없어진 상태다. 시는 이들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지난 9월부터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위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추진한 용역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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