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환영’…“균형발전 토대 만들어야”
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환영’…“균형발전 토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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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미군기지 일부 반환 합의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미반환 기지에 대한 조속한 절차 및 국가주도 개발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15일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도내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기지(전국 12곳)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모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이에 도는 성명서를 통해 “양국 정부의 이번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대해 경기도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길 바란다”며 “경기도 또한 균형발전을 향한 도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는 요구 사항으로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조속 추진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미 반환된 공여지를 제대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일부를 돌려받게 된 캠프 모빌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현장방문ㆍ정부설득 등 적극 행정으로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이에 도는 지역의 숙원이었던 수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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