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특별조사’ 경기도지사·감사직원 고발…갈등 재연
남양주시‘특별조사’ 경기도지사·감사직원 고발…갈등 재연
  •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 입력   2020. 12. 28   오후 4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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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남양주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 명의로 이뤄졌다.

조 시장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돌입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같은 도 특별조사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지난 7일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며 2주 만에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 남양주시의 고발로 양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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