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확장재정책 펼쳐야”…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책 펼쳐야”…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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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시행을 촉구하며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한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과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 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하는 IMF 기조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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