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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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배포하도록 했다. 또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다”며 “색각이상자들도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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