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부가가치 8천억 순증, 기재부ㆍ조세연 공부해야”
이재명 “지역화폐 부가가치 8천억 순증, 기재부ㆍ조세연 공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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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과 소비가 8천억 순증했다”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조세연·보수언론 등은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이용자 1천21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체적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담고 있다.

상품권 발행 선순환 구조를 가정해 만든 분석모델을 토대로 시ㆍ도별 매출 증대분을 계산해 합산하고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결과, 2020년 1∼10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총 약 2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상품권 10% 할인판매 차액 보전에 지원된 국비ㆍ지방비 1조1천억원, 발행비용 1천억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분을 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천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천원(0.4%) 감소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천원 증가했다. 또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조세연의 연구보고서와 상반되는 분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과 완결성이 결여된 얼빠진 연구 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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